전기차 이용자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질문!
“충전 안 하고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만 해도 괜찮을까?”
그리고 “어떻게 14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걸까?”
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. 👇
✅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
현행법상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(PHEV)는
완속충전기 앞 충전구역에 충전을 하지 않아도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.
📌 참고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6
❗ 그런데… 충전 안 하면 시간 측정을 어떻게 해?
여기서 제도의 맹점이 발생합니다.
💬 "충전도 안 했는데, 언제부터 주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?"
정답은…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.
왜냐하면:
- 충전을 하지 않으면 충전기 시스템에 시간 기록이 남지 않음
- CCTV나 단속원이 상주하지 않는 이상 주차 시작 시간을 추정할 수 없음
- 결과적으로, 14시간 초과 여부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!
⚠️ 제도 악용 우려
이 허점을 악용해서:
-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사례 ❌
- 다른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기회 방해 ❌
🔧 제도 개선 논의 중
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:
- 충전기와 차량 연결 여부 확인 시스템
- CCTV 기반 주차시간 자동 측정
- 충전구역 체류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
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.
📝 마무리 한 줄 요약
⚡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없이 최대 14시간 주차는 가능하지만,
📸 실제 단속은 시스템상 허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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